2024년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2024년 정부 예산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2023년까지는 162만 원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183만 4천 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었습니다. 이것도 2024년부터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승용차나 승합차에 대한 기준들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나 자활급여, 디딤씨앗통장, 재난적 의료비 이런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고, 장년층과 노인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청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 양육과 관련되어서요. 임신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부모 급여나 첫 만남 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보육료나 시간제 보육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13,000 원입니다. 이것은 2023년 대비 13.16%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받고 계시는 분들 다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기준 2023년에는 62만 3천368원 받으셨다면 2024년에는 71만 3102원까지 올라갑니다.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3572원 인상됩니다. 이 기준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으로는 7년 만에 2%가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기준중위 소득 30%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32%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2023년에 생계급여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 아깝게  2%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즉, 2% 기준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은 2024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2024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나 복지혜택의 기준을 산정할 때 자동차의 유무와 차량가격 등으로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것에 의해  생업용 자동차 한 대는 소득 산정할 때 제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2023년까지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생업용 자동차 한 대까지는 제외시킨다 하니까 2023년에 자동차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기준이 완화되고 생업용 자동차 한 대까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분,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년 근로소득공제도 확대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탈수급을 하겠다는 분이 근로소득 추가공제 받는 것으로서  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24세 이하 청년까지만 추가 공제했는데 이것을 29세 이하 청년까지 2024년부터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일자리 확대 지원

어르신의 경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따라서  노인 일자리 수가 역대 최대 14만 7천 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 88만 3천 개였던 일자리가 103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즉, 14만 7천 개 정도가 늘어나고, 여기에 따르는 보수도 인상됩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2만 원을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사회서비스형은 4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일부 유형에서는 만 6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공익활동형 대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이며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봉사나 공공의료 복지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까지 보수를 지급받고 기간은 1년 중 11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여기에서 일부 일부는 60세 이상이 활동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교육시설의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회서비스형이며 이 사업으로 한 달에 76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활동 기간은 1년에 10개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중에 선도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만 60세 이상이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선도 모델에 대한 내용 예산이 확정되면 선도 모델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사업: 이 부분은 소규모 매장 그리고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버 카페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당 267만 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알선형은 15만 원의 수당, 시니어 인턴십은 24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 모두 참여 가능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디딤씨앗 통장 지원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이 확대됩니다. 2023년에는 만 12세에서 17세까지였는데, 2024년에는 태어나자마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기초생활수급 아동 가입 연령이며  디딤씨앗 통장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도 지금까지는 생계의료급여받는 분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아동에게도 신청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인원이 5만 명에서 18만 3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디딤씨앗 통장 가입하게 되면 지원 규모도 180만 원에서 3240만 원까지이며 2023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0세에서 17세까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하게 되면 정부가 한 달에 10만 원 안에서 1 대 2로 매칭해서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만기가 지나면 즉, 18세가 넘고 나서 특정 자립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자금이나 기술 자격, 취업 훈련비, 창업 주거 마련비, 의료비, 결혼 자금 등과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세가 넘었을 때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확대 2023년에는 0세 아이는  70만 원에서 2024년에는100만 원, 1살은 35만 원까지 받던 부모 급여가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도 200만 원, 둘째 아이도 200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 출생아동은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에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되는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