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증 개선방안

국가나 단체에 속한 사람임을 증빙하기 위해 신분증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을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증,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안부 발료 주민등록증개선방안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 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 증명서에 대해 표준안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분증에는 사용기한이 없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분실하지 않는 이상 10년이던 20년이던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사진 찍을 때의 모습과 발급받은 지 오래된 현재의 모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만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성인 남녀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유효기간이 생기면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없다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재발급 비용과 사진 촬영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 (催告)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발급받고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을 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다면 이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서 신원증명을 인증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조금 더 앞당겨 2024년 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디지털지갑을 출시할 예정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더 일찍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 처리 시 은행 금융업무 및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신분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 무인 자판기 등에서 성인 확인 필요시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원 확인 시, 앱에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등에서 플라스틱 신분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인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불러올 수 없게 되면서 낭패를 볼 수 있어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신분증 사진규격과 보정사진 사용불가능

그리고 신분증 사진에 대한 사진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AI 프로필을 주민등록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에 대해 사진 규격을 지자체에서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에 모자 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이미지 복사 사진 등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은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문 확인만 하면 AI 프로필 사진으로도 어렵지 않게 신분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모든 주민센터에 지침을 내려 AI 프로필 사진으로는 주민등록 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