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변경예상 되는는 운전면허제도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그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 대부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2종 보통면허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수동변속기 (흔히 stick변속기라고 하죠)였는데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2종 자동보통면허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대가 변하여 운전면허에도 변화가 일어 나는데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2024년에 운전면허 제도가 약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운전면허는 1996년부터 26년간 바뀌지 않고 체제 그대로 유지되고 왔는데 점점 차량의 성능은 좋아지고 자동화되고 있음에도 오래된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실용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운전면허 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칠 것이라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는 2종 보통 면허증이 있으신 분도 어려운 면허시험 보지 않아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1종자동 운전면허 

먼저 1종보통면허 시험을 알아보면 지금까지는 수동 변속기럴 가진 자동차를 찾아보기 힘든데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루고 있읍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이수 교육과 불편한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면허시험을 치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전체 차량 중 80%는 자동 변속기 차량이어서 수동 변속기 차량을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화물 자동차도 45% 이상이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 점점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이 늘고 있어 자동변속기는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족들과의 편안한 운전생 즐기기 위해 카니발과 같은 큰 차량들이 인기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런 차량은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을 운전하려면 만일 1종 면허가 없다면 다시 취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중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이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1종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고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별도의 추가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1종 보통면허로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경찰청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내년부터 1종 보통운전면허로 전환 가능하도록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소형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큰 차를 운전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계속해서 바뀌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제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과 운전면허 시험이 더욱 어려워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국 면허시험장에 1일 자동 면허 시험을 위한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 우선 기존의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시행한다고 하니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1종으로 새로 발급받으신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무사고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운전면허와 2종보통운전면허의 차이

1종과 2종 면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종은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중 보통은 차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24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변경되어 많은 분이 편리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변경되는 교통법규가 많으니 각자 알아서 잘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